케이스보드(Caseboard) 서비스 이용약관

문서 버전: v1.0 시행일: 2026. 8.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펙스펌(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케이스보드(Caseboard, caseboard.co.kr)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caseboard.co.kr 및 관련 도메인을 통해 제공하는 소송 증거·논점 구조화 도구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사건"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생성한 개별 소송 단위의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
5. "증거 파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문서, 이미지, 음성, 데이터 파일 등 일체의 전자적 자료를 말합니다.
6. "팩트 블록"이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증거 파일을 서비스가 자동으로 구조화하여 생성한 [날짜-인물-행위-원본좌표] 형태의 데이터 단위를 말합니다.
7. "케이스보드"란 서비스가 이용자의 증거와 논점을 구조화하여 요건사실별 증거 현황, 반박 예측, 증거 매칭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분석 화면 일체를 말합니다.
8. "분석티켓"이란 서비스의 과금 단위를 말합니다. 분석 실행 1회당 분석티켓 1장이 소모되며, 분석티켓이 소모되는 분석 실행의 범위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9. "구독"이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하며, 개인 이용자의 경우 월 단위 자동 갱신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인 이용자의 구독 기간·갱신·해지 등은 회사와의 별도 서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10.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모든 데이터 및 서비스가 이를 처리하여 생성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11. "서면"이란 본 약관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체결·통지에 있어 서면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행하는 통지(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는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발송합니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의 통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 미변경, 수신 거부 설정, 스팸 필터링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인한 통지 미수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의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정책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2.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운영정책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정책,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나.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다. 변호사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사건 이용 시)
• 라. 이전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 (변호사 자격 인증)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운영정책에서 변호사 자격 인증이 필요하다고 정한 기능을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 자격증에 의한 자격 인증을 1회 완료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자격 증빙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며, 자격 인증 판독이 불가한 경우 수동 검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인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자격 인증 절차의 시행 시기, 대상 기능 범위 및 인증 방법을 운영정책으로 정하며, 자격 인증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도 이용자는 본 약관의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격 인증 절차의 미시행이 이용자의 자격 보유를 회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해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성격)

1. 서비스는 변호사 전용 업무 효율화 도구로서, 소송 증거·논점을 구조화하여 표시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 법률 대리, 법률 감정, 법률 중재, 기타 일체의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합니다)을 활용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출력(팩트 블록 생성, 케이스보드 분석, 반박 예측, 증거 매칭, 서면-증거 정합성 체크 등)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와 공개된 법률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구조화한 결과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서면-증거 정합성 체크는 문서 간 논리적 연결 여부의 기계적 확인이며, 법적 타당성 또는 전략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변호사)는 서비스의 출력을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며, 모든 법적 판단과 의뢰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범위)

1. 서비스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실사건의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자격 인증 완료 전에도 일부 기능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체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 기능의 범위 및 조건은 별도로 정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시 1회 업로드 건수, 파일 용량, 처리 횟수 등에 관하여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해당 제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 또는 운영정책을 통해 공개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건당 증거 파일 등록 건수에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기본 상한은 운영정책에서 정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상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및 종료)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 시스템 정기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경우
• 나.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외부 서비스(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 포함)의 중단 또는 장애
• 라.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1.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료 예정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미사용 이용료의 정산, 잔여 분석티켓의 처리 및 데이터의 반출·삭제 절차는 종료 통지 시 안내하는 바 또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4장 요금 및 결제

제11조 (구독 및 요금)

1. 서비스의 구독 유형, 기본 제공 분석티켓 수, 추가 구매 단가 등 과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정책 및 서비스 내 가격 안내에 따릅니다.
2. 구독은 월 단위 자동 갱신이며, 자동 갱신에 관한 사전 고지는 제13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요금 인상 시 제3조에 따라 사전 고지하며, 변경된 요금은 다음 갱신일부터 적용됩니다.
4. 법인 이용자가 회사와 별도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독 기간·결제 주기·갱신 조건·청구 방식은 해당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월 단위 자동 갱신 절차 및 요금 인상 사전 고지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결제 및 환불)

1. 결제 수단 및 결제 방식은 운영정책 및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2. 이용자가 구독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구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력"이란 사건을 1건 이상 생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독 시작 후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 가. 기술적 오류(시스템 다운, 결제 처리 오류 등)로 인한 이중결제 또는 비정상 결제의 정정. 서비스의 특성상 생성된 결과물의 정확성·완전성·만족도 등 품질에 관한 사항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6조(서비스의 보증 배제 및 출력의 한계)에 따릅니다.
• 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

1. 기본 제공 분석티켓 소진 후 추가 분석 실행 시 분석티켓 1장당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 완료 후 이용자가 분석 실행 여부를 재확인하며, 이용자의 확인에 의하여 분석 실행이 개시된 때에 해당 결제는 확정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분석 실행을 개시하지 않은 분석티켓의 환불 및 보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결제 실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이용자가 회사와 별도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제 수단·환불·결제 실패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본 조를 준용합니다. 본 항은 개인 이용자의 환불 등에 관한 권리를 축소하지 아니합니다.
4. 분석 실행 시 잔여 분석티켓에서 1장이 차감됩니다. 잔여 분석티켓이 없는 경우 결제에 의하여 분석이 실행되며, 결제가 실패한 경우 분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개별 분석 실행 내의 자동화 처리(증거 디지털화, 구조화 등)는 증거 건수에 관계없이 해당 분석티켓 1장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오류로 분석 실행이 실패한 경우 분석티켓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화 처리의 품질에 관한 사항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6조(서비스의 보증 배제 및 출력의 한계)에 따릅니다. 미사용 분석티켓의 이월 및 소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5. 구독 기본 제공 분석티켓 및 무상 제공(체험·보너스 등) 분석티켓의 미사용분은 환불·전환·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3조 (자동 갱신 및 해지)

1.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 결제 주기마다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는 자동 갱신 전 갱신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는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구독 해지 후에도 결제 주기 만료일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이용자가 회사와 별도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의 방법·조건·효력 발생 시점은 해당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동 갱신 해지 절차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제5장 데이터 처리

제14조 (데이터 처리 및 국외 이전)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모든 데이터는 대한민국 소재 서버에 저장됩니다.
2. 서비스는 자동화 구조화 처리(OCR, STT, 자연어 처리, 추론 등)를 위하여 이용자의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이하 "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전송하여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서버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의 데이터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4. 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처리 목적(구조화·분석)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5. 회원은 서비스 가입 또는 구독 신청 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조에 따른 데이터 국외 이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에 명시된 국외 수탁자에 대한 처리 재위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데이터의 보관 및 삭제)

1. 이용자의 콘텐츠는 이용계약 유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는 데이터의 무결성·영속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구독 해지, 결제 실패에 따른 구독 종료 또는 무료 체험(Trial) 만료 시 이용자는 해당 사건의 열람·이용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만, 열람권의 유지 범위 및 예외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관 기간 내에 구독을 재개한 경우 열람·이용 권한이 복원됩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됩니다.
3. 계정 탈퇴 시 이용자의 데이터는 지체 없이 삭제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세법 등)에 의하여 보존이 요구되는 결제 이력 등은 법정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합니다.
4. 이용자는 사건 종결 시 운영정책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삭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사건 삭제 또는 계정 탈퇴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데이터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영구 삭제됩니다. 제2항의 데이터 보관은 구독 해지·결제 실패·무료 체험(Trial) 만료 등 이용자의 삭제 의사 표시 없이 구독이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보증 배제 및 출력의 한계)

1. 서비스는 "현상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서비스의 가용성, 무중단성, 무오류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보안성, 정확성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의 출력(팩트 블록 생성, 케이스보드 분석, 반박 예측, 증거 매칭, 정합성 체크 등)은 기계적 처리의 결과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출력에는 오류, 누락,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출력의 상세성이나 구체성이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출력을 반드시 독자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출력에 기반하여 내린 법적 판단, 소송 전략 수립, 의뢰인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출력의 품질, 정확성, 완전성, 이용자의 기대와의 부합 여부는 환불,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6. 서비스가 제시하는 판례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회사는 해당 판례의 현행 효력(폐기, 변경, 적용 범위의 제한 등 여부)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시하는 판례의 현행 효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며, 인공지능의 특성상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상이한 출력이 생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출력의 적법성, 정확성, 적절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출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이용자의 의무

제17조 (이용자의 일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출력물을 법률 자문으로 위장하거나, 서비스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자신의 계정 정보(이메일, 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하나의 계정을 복수의 자연인이 공유하여 이용하거나, 하나의 계정으로 복수의 세션에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서비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어셈블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크롤링, 스크래핑, 봇 등)을 시도하는 행위
9.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출력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자동화 처리 알고리즘 또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10.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8조 (의뢰인 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변호사)는 서비스에 의뢰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업로드하기에 앞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의한 허용 등)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동의를 취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를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뢰합니다.
3. 이용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의뢰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약관 위반, 관련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법적 청구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와 합리적인 방어 비용(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장 변호사법 관련 특약

제19조 (비법률사무 확인)

1. 회사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거 및 논점을 기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보조 도구에 불과하며, 회사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서비스의 출력물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분배받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의 구독료가 데이터 구조화 처리에 대한 기술 서비스 이용 대가임을 확인하며, 이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닙니다.

제20조 (변호사 독립성의 보장)

1. 회사는 이용자의 법률적 판단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어떠한 출력도 이용자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지시·구속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출력의 채택·수정·폐기를 전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특정 소송 전략을 권유하는 것은 서비스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장 지식재산권

제21조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알고리즘, 회사가 자체 구축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상표, 로고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이용자 콘텐츠)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원본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데이터 구조화·분석 처리, 품질 관리)에 한하여 이용자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목적 외에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 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장 면책 및 책임 제한

제23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비밀번호 관리 소홀, 잘못된 자료 입력, 의뢰인 동의 미확보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출력의 정확성·완전성·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출력에 기반한 이용자의 법적 판단, 소송 전략, 의뢰인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수익이나 결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제10조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중단 또는 종료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가 '베타', '실험적', '미리보기' 등의 명칭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기능의 변경·중단·폐지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서비스가 이용하는 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장애, 오류, 응답 지연, 성능 저하, 서비스 정책 변경, 보안 사고,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지연되거나 처리 결과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외부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가용성, 응답 속도, 보안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법원의 판결·결정,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콘텐츠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이용자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징계 규칙,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 등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받는 징계, 제재, 불이익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손해배상의 제한)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의 경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원인이 된 사건일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 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 이익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25조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는 제15조(데이터의 보관 및 삭제)에 따릅니다.

제26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유료 구독이 없는 계정이 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해당 계정 및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는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장 개인정보 보호

제2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국외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분쟁 해결

제28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장 일반조항

제30조 (일반조항)

1.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본 약관의 특정 조항을 행사하지 않거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업의 양도, 합병, 분할 등에 따라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우선합니다. 다만, 법인 이용자와 체결한 별도 서면 계약은 해당 범위에서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5.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제16조(서비스의 보증 배제 및 출력의 한계), 제18조(의뢰인 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책임), 제21조(서비스의 지식재산권), 제22조(이용자 콘텐츠), 제23조(회사의 면책), 제24조(손해배상의 제한) 및 본 조의 효력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존속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문서는 2026. 8. 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