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보드(Caseboard)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버전: v1.0 시행일: 2026. 8. 1.

주식회사 에이펙스펌(이하 "회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1. 수집 항목

#### 가. 회원가입 시 (필수)

#### 나. 변호사 자격 인증 시

#### 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

#### 라.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이용자(변호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뢰인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증거 파일, 서면 등을 업로드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7조(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내 개인정보)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 수집 방법

•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문의 시 이용자의 직접 입력
•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연계정보(CI) 수신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생성·수집 (쿠키, 로그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국외 이전 개요

회사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자동화 데이터 구조화·분석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데이터를 국외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합니다.

2. 국외 이전 상세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만 이용하거나, 기능별로 다른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3. 안전성 확보 조치

• 회사는 각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송 데이터는 업계 표준 수준의 암호화 통신을 통해 전송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전받는 자의 보호 조치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국외 이전 동의 철회

국외 이전 동의는 서비스 이용의 전제 조건입니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5항). 이용자가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내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 원칙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관련

주: "이용계약 유지 기간"은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개인 이용자의 월 단위 자동 갱신 구독과 법인 이용자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 구독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 이용자의 경우 별도 계약상 이용 기간의 종료일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기산점이 됩니다. 구독 종료 후 데이터 보관 기간 및 열람권 유지 범위의 세부 사항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보관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DB로 이관하여(종이 문서의 경우 별도의 보관함)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3. 증거 비활성화 시 데이터 처리

이용자가 증거 파일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및 이에 기반하여 생성된 하류 데이터(팩트 블록, 분석 결과 등)는 삭제되지 않고 비활성 상태로 보존됩니다. 비활성화된 데이터는 서비스의 분석·추론 처리에 사용되지 않으나, 이용자 계정에 귀속되어 제5조에 따른 보유 기간에 산입됩니다. 이용자는 비활성화된 데이터를 다시 활성화하거나, 사건 종결 시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삭제 및 계정 탈퇴 시 데이터 처리

이용자가 사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모든 데이터(증거 파일, 팩트 블록, 케이스보드, 분석 결과 등 개인정보 포함)는 본 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영구 삭제됩니다. 계정 탈퇴 시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이 요구되는 기록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정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합니다.

제7조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내 개인정보)

1. 특수성

케이스보드는 변호사가 소송 증거·서면을 업로드하여 구조화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는 의뢰인 및 소송 관계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금융 거래 내역, 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 가능)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위

•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내 개인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데이터 구조화·분석) 목적으로 처리 위탁을 받은 지위에 해당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업무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변호사)의 책임

•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뢰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처리 위탁 포함)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거나, 법률에 의한 처리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기에 앞서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회사)에게 데이터 처리를 위탁하는 사실
• 자동화 처리를 위해 데이터가 국외(미국 등)로 이전되는 사실
•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동의를 취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업로드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업로드 콘텐츠의 보관 및 삭제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보관 및 삭제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자동화된 의사결정)

1.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 파일의 구조화, 팩트 블록 생성, 케이스보드 분석, 반박 예측, 증거 매칭, 서면 정합성 체크 등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2. 해당 자동화된 처리는 이용자의 법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동화된 처리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개인정보 전송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2. 행사 방법

•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해 직접 처리
•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서면 요청
• 회사는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권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내 제3자의 권리행사

이용자(변호사)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포함된 제3자(의뢰인, 소송 상대방,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이용자(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제3자가 회사에 직접 권리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관련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이첩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안내합니다.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이용자)의 지시 없이 업로드 콘텐츠 내 제3자 개인정보를 독자적으로 열람·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 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접근 권한 관리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 프로그램 설치·갱신, 접속 기록 보관·위변조 방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의 접근 통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제공자의 물리적 보안 조치에 준함)

제10조의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1.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나.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다.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조치
• 라. 회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 마.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 절차를 수립·운영하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제11조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쿠키의 사용 목적

회사는 로그인 세션 유지, 이용자 설정 저장 등의 목적으로 쿠키를 사용합니다.

2. 쿠키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hrome: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Safari: 환경설정 → 개인정보 보호
• Edge: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권익 침해 구제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1.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정책,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시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문서는 2026. 8. 1.부터 시행합니다.